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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제도: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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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수당 신청방법
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지역별, 모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1. 직접 방문 :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
2. 우편 또는 팩스 :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 (모바일 앱으로도 팩스 제출 가능)
3. 온라인 신청 : 공단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, ‘민원 여기요’ 메뉴에서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상병수당 지원대상
1차 시범사업지역
1. 기본 자격 :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협력 사업장 근로자
2. 연령 :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3. 취업자 기준 : 근무 시간이나 직종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 충족,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필요
2차 시범사업지역
1차 조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추가되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합니다.
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질병과 부상에 적용됩니다.
상병 수당 시범 지역
1차 시범지역 : 서울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, 순천시, 포항시, 창원시
추가 지역 : 안양시,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익산시
3차 시범지역(2023년 7월부터) : 충주시, 홍성군, 전주시, 원주시
질병과 부상 요건
상병수당은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5개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.
1. 모형 1 (포항시, 부천시) : 근로활동 불가, 대기기간 7일, 최대 90일 지급
2. 모형 2 (종로구, 천안시) : 근로활동 불가, 대기기간 14일, 최대 120일 지급
(1차 상병수당 모형별 지급 내용)
3. 모형 3 (순천시, 창원시) : 의료이용일수, 입원 3일 이상 발생 시 지급, 대기기간 3일, 최대 90일 지급
4. 모형 4 (안양시, 달서구) : 근로활동 불가, 대기기간 7일, 최대 120일 지급
(2차 상병수당 모형별 지급 내용)
5. 모형 5 (용인시, 익산시) : 의료이용일수, 입원 발생 시 지급, 대기기간 3일, 최대 90일 지급
상병수당 지원 절차
- 근로활동 불가 모형 :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- 의료이용일수 모형 :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기준
상병수당 지원 내용
- 지급 금액 : 일 47,560원 (심사에 따라 지급 기간 결정, 보수 지급받은 날 제외)
- 급여 지급 기간 : 모형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
상병수당이란?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